김관진, 사이버사 정치 개입 수사 은폐 의혹 부인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중

김관진, 사이버사 정치 개입 수사 은폐 의혹 부인.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할 때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사이버사에 관한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2013년 하반기에 청와대를 찾아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문제를 논의한 사실에 주목한다.

당시 군 수사본부가 이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이야기를 듣고 가자’며 불구속 취지로 처리하도록 해 청와대 회의 이후 수사 방향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이후 일각에서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의혹에 대해 ‘이태하라는 사람을 아예 모른다’며 연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데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검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 전 장관의 태도로 미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11일 만인 11월 22일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