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국GM 처리 절차, 정부 신중을 기해야

김필수 대림대 교수.

한국GM의 철수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정부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군산공장의 철수는 현실이 되었고 전체 철수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지닌 정부로서는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고용효과가 극대화될 정도로 협력사의 일자리 창출이 커서 현 정부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GM의 철수 문제는 일자리의 대규모 실직 위기라는 변수를 정부가 안고 있다.

한국GM은 시기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글로벌 GM은 수십 년간 세계 시장에서 자회사를 폐쇄 또는 공장 철수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은 경험이 많다. 지원이 끊어지면 바로 철수한 사례도 있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갖가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곤혹스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GM은 높은 고리대금업, 의심스런 연구비 지불 등 다양한 경영상의 의심을 지니고 있어서 투명성이나 진정성 등이 떨어진다는 주변의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우리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은 주변의 형평성과 원칙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커서 더욱 정부의 자금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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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까 하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 정부가 혹시 신투자 등 자금 투입을 전제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자금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국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는 폭탄 돌리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GM은 글로벌 GM의 담당자가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를 만나면서 다양한 주고받기가 진행되고 있다. 현안에 대한 내용의 결정을 조속히 결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더욱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정부는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과정을 풀어갈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본 조건으로 한국GM의 투명성을 보기 위한 경영 장부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GM도 찬성하여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우선 기간이 너무 짧다.

지금까지의 각종 의혹이나 투명성 등을 보면 하루 이틀에 볼 수 있는 내용도 아닌 만큼 너무 급하게 진행하면 제대로 보니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 정부는 지금까지 대기업 등 모든 기업에 대하여 철저하면서도 투명한 경영상의 실패를 물었고 실질적인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가차 없이 해산 절차를 밟아왔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한국GM 문제가 갑자기 당장 발생한 것도 아닌 만큼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진행하여도 문제의 해결방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한국GM의 미래의 마스터 플랜의 진정성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GM은 소비자에게 그렇게 큰 인상을 준 신 모델이 없었을 정도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차 출시가 없었다.

이 상태에서 미래의 정상화 자구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GM의 신차 투입을 한국GM애 배정하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과연 베스트셀러 모델이 될 수 있는 모델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배정만 하고 언제든지 다른 지역으로 뺄 수 있는 모델은 아닌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전략 차종의 배정은 물론 연구개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쉐보레 볼트 전기차는 없어서 못파는 모델이나 모두 미국에서 제작되어 수입되고 있다.

이 모델은 상당액의 금액을 한국GM이 연구개발비로 지불하였고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을 우리 부품사에서 납품하는 실질적인 한국산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명분도 좋고 국내에서 생산된다면 가장 안성맞춤의 모델이라 판단되는 만큼 전폭적인 한국 생산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형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공적 자금 투입의 방법이다. 설사 앞서 언급한 각종 조건이 만족되어도 당연히 한국GM의 산업은행 지분만큼의 공적 자금 투입 명분은 없다고 할 수 있고 새롭게 신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GM은 세계 경영을 하면서 자회사를 주로 상장하지 않고 지분 확보를 통하여 운영하여 왔다.

경영상의 산업을 최대한 배제하는 즉 다른 정부나 기업이 내부를 들어다보지 않게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해당 정부는 투명성을 보기 어려워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정부가 잘 들여다보고 확실하게 진행하여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정부의 한국GM의 공적 자금 투입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관련 사례의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결정하기를 바란다.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검증 절차를 밟기를 바란다. 그래야 최소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가능해질 것이다.

김 필 수 대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