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조선 구조조정]성동조선 법정관리·STX 자구노력 결정···12조 혈세 낭비

STX조선은 한 달 내 자구계획 없으면 법정관리

성동조선 산업컨설팅 결과서도 생존 가능성 희박

12조 쏟아부었지만 無성과···정부 책임론 부상

산업경쟁력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두 중견 조선소 운명이 갈렸다. 정부가 STX조선해양에게 인력감축 등 고강도 자구안 마련이라는 조건 하에 연명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반면 성동조선은 법정관리행을 선택했다.

정부는 8일 서울 중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견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진 성동조선과 STX조선을 이같이 처리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에스티엑스조선해양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두 달간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산업 생태적 측면, 회사부문별 경쟁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밀도 있는 분석을 했다”며 “사측, 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설명했다.

그는 “채권단은 의견수렴, 컨설팅 과정을 거쳐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면서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4월9일)에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성동조선은 지난해 채권단 재무 실사에 이어 이번 산업컨설팅에서도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조선의 주력 선종인 중대형 탱커의 수주 부진이 이어지고 전반적인 경쟁력이 취약해 현재 상태로는 선박 건조로 이익 실현을 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수리조선소나 블록공장으로 진출 등 다양한 추가 경쟁력 강화 대안도 검토됐으나 장기간 순손실이 지속되고 대규모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유동성 부족으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부도가 우려돼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채권단의 설명이다.

채권단은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과의 소통을 통해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법정관리하에 사업재편을 통해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법원 주도로 강력한 다운사이징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면 회생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성동조선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회생이냐 파산이냐 답할 수 없다”면서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을 고려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STX조선은 산업은행 관리로 고정비 감축, 자산 매각, 유동성 부담 자체 해소 등 고강도 자구계획과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선 등 고부가가치 가스선 수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컨설팅 결과 STX조선은 현재의 경쟁 구도와 원가 구조로 정상화는 불확실하나 지난 법정관리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고 2월 말 기준 가용 자금이 1475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X조선은 2016년 5월 한 차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7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산업은행은 “성동조선에 이어 STX조선까지 일시에 정리하면 조선 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 없이 자력 생존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달 9일까지 컨설팅 수준 이상의 자구계획과 사업재편 방안에 대한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다.

컨설팅 결과에서는 인력을 40% 줄여서 원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은행은 추가 구조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노사확약서를 제출하면 STX조선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수주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은과 수은을 비롯해 정부가 양 조선사의 구조조정에 실패했다는 책임론을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양 조선사에 쏟아부은 혈세는 12조원에 달한다.

성동조선에 투입된 채권단 자금은 보증포함 여신 2조5000억원, 출자전환 1조5000억원 등 모두 4조원을 쏟아부었다. 수은은 여신 2조1000억원과 출자전환 1조원 등 모두 3조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다.

STX조선에는 채권단 여신 1조원과 출자전환 6조9000억원 등 무려 7조9000억원의 자금을 넣었다. 산은이 여신 7000억원, 출자전환 2조8000억원으로 지원액(3조5000억원)이 가장 많고 수은은 여신 940억원과 9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으로 약 1조원을 지원했다.

은행 관계자는 “자체 생존이 어려운 좀비기업에 혈세를 쏟아부어 연명시킨 꼴”이라며 “12조원이 별다른 성과도 없이 증발됐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과연 부활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성동조선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한국지엠·현대중공업의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에 약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군산 지역을 지원하는 기본원칙을 ▲노동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사업 제시 ▲실속 있고 실질 있는 지원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 완화, 직접 당사자 실질 지원 등 1단계 대책을 펴고 그 후 이른 시간 내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완산업 육성, 재취업 지원 등 2단계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 보증 프로그램(총 1300억원 예상)과 특별경영안정자금(500억원)을 새롭게 시행하고, 대출연장과 원금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세금·사회보험료 체납 유예, 전기료 경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등으로 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재취업 서비스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며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글로벌 업황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해서는 ‘조선업의 발전전략’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이른 시일에 준비해 조선-해운업의 혁신과 상생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