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구의회의원 선거구·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안 가결...4인 선거구획정 무산

20일 바른미래당 시의원들이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선거구획정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79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서 6월 13일 시행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됐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를 신설·확대하면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보장하고 거대정당이 기초의회를 독식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선거구제 개혁안을 제시해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기초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인 선거구제를 반대하면서 4인 선거구를 35개에서 7개로 대폭 축소해 수정했다.

바른미래당 서울시의원들은 지난 19일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3~4인 확대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4인 선거구 포기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방자치분권을 거부하는 행위”라며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 3~4인 선거구제를 확대 시행해 지방분권과 선거제도 개혁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수정안에서 2인 선거구는 수정 전인 111개로, 3인 선거구는 1개 증가한 49개로, 4인 선거구는 삭제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제적 99명 중 55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 지역주민들의 단체 방청을 불허하고 개별 방청만 허용했다. 시의회 본관 내외부에 경찰인력을 투입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일부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을 저지하는 도중에 일시적으로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에 참관한 일부 시민들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서울특별시당 관계자들은 조례안 통과 결과에 항의해 이를 제지하는 진행 요원들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시의원은 8명 전원이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자유한국당은 획정위를 존중하라’, ‘촛불정신 역행하는 선거구획정 규탄’, ‘거대정당 나눠먹기 서울시민 심판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선거구획정 확대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저지로 본회의장에서 퇴장됐다. 바른미래당 김광수 대표의원은 반대토론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3~4인 확대 시행을 위해 시의회 양준욱 의장을 만나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고 김창수 행정자치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상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이와 같은 결과에 유감스럽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인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으로 야합하며 서울시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적폐세력임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