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구제역·미세먼지 대책 냉정하게 평가·보완해야”

이낙연 총리 “구제역·미세먼지 대책 냉정하게 평가·보완해야” /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의 기존 미세먼지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해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보완이나 도입이 필요한 대책은 대담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왜 한국은 그러지 못하는가 비판도 나온다"며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 안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주말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며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정부가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성과를 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걱정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낙연 총리는 "기존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해 유지할 대책은 유지하고 강화할 대책은 강화하면서 새로 도입할 대책은 새로 도입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낙연 총리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겨울 AI대처처럼 전례를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강구해 시행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낙연 총리는 "26일 경기도 김포에서 올해 처음 생긴 돼지 구제역은 국내에서 잘 발생하지 않았던 유형이어서 백신 접종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는 축산 농가에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