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 위한 국회 대토론회` 열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홍문표, 김명연, 이채익, 홍철호, 성일종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국회의원 50여명이 참석해 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대한민국은 일부 특권층만이 아니라 국민의 나라”라며 “국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700만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바로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시장경제의 한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권익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입법, 정책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염원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을 예로 들고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편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할것이며 자유한국당은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연승 단국대 교수가 ‘국내 유통시장 현황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섰다. 정 교수는 “새로운 유통채널의 변화에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신사업에 대처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중앙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유한주 숭실대 교수가 좌장으로 전희경 의원, 김기흥 경기대 교수,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국장,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조상규 변호사,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등이 패널로 나서 ‘체계적인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수’ 라는데 공감했다.

청중토론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 송치영 위원장은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을 지난 3월말 일단 막아냈으나, 우회 진출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침탈을 막기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은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잠식 등 대기업들의 소상공인 침탈에 맞선 명확한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종합토론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민생법안들이 뒤로 밀리면 안된다”며 소상공인 기본법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