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전 정부·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개입에 투자 손실”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한국의 전임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엘리엇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며 “전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엘리엇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식화한 것이다. ISD는 한미 FTA에 반영된 투자자 분쟁 해소 절차로, 해외투자자가 상대국 제도 등에 의해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다. 중재의향서 제출 3개월 후부터는 상대 정부에 대한 제소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했다. 엘리엇은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 및 유죄선고가 잇달았다”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2015년 합병 이후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라고 역설했다.

엘리엇은 미국의 억만장자 폴 싱어가 운영하는 행동주의 헤지펀드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하며 이름을 알렸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며 소송 등을 통해 합병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국정농단 사태로까지 연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