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대상 존속범죄 5년새 2배 증가···존속살해범 266명 달해"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최근 5년새 부모 등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2배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존속 상해, 폭행, 협박 및 체포·감금 등의 범죄 검거건수은 ‘12년 956건, ‘13년 1,092건, ‘14년 1,146건, ‘15년 1,853건, ‘16년 2,180건, ‘17년 1,962건 등 최근 6년간 9,189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1,962건) 존속범죄 검거건수의 경우 ‘12년 대비 5년새 2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발생한 존속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존속폭행’이 1,322건으로 전체(1,962건)의 6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존속상해’(424건), ‘존속협박’(195건), ‘존속 체포·감금’(21건)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18건으로 전국에서 존속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남부(415건), 인천(144건), 경기북부(122건), 강원(95건), 경북(91건), 부산·경남(각 85건), 전남(77건), 대구(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존속살인범죄자(피의자)의 경우는 ‘13년 49명, ‘14년 60명, ‘15년 55명, ‘16년 55명, ‘17년 47명 등 최근 5년간 2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홍철호 의원은 “존속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긴급보호조치와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