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큰 부담금 액수에 반포 현대를 비롯해 잠실 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을 앞둔 강남의 대형 단지들까지 패닉에 빠진 상황.
국토부에서는 서초구청의 부담금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반포 현대 부담금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위헌 가능성과 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에 대한 우려와 환영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개발이익 환수는 반드시 해야 함. 사실상 집값은 나랏돈으로 들어간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돈은 전 국민들이 다 내는 것.
‘패닉’과 ‘엄살’ 사이를 오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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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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