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자동차 추가 관세 본격화···한국 영향 불가피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 강화 조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시간으로 25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오는 7월19일부터 이틀간 공청회를 열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무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각국의 무역 관계 부처 및 자동차업체들로부터 관련 의견과 자료를 서면으로 받을 예정이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자동차 업계 및 각국 정부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각 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관세 부과 조처를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27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하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를 비롯해 고율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권고하게 돼 있다.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권고를 받으면 9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232조를 적용한 철강 관세의 경우 미국 행정부가 속도를 냈지만 의회 등의 반대로 관세 부과 시기가 늦춰지기도 했다. 각 국 정부는 자동차의 경우 철강 제품보다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의견이 더욱 많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른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일반 차량 2.5%, 픽업트럭 25%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한해 수출액은 자동차 146억5100만 달러, 자동차 부품 56억66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1.4%, 8.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또 자동차는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의 72.6%인 129억6600만 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