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연말 철도 멈추나···철도노조 총파업 가능성 고조

코레일·SR 통합 이후 첫 총파업 위기쟁의행위 찬성률 77.58%···12월 파업 예고승진·안전인력·처우 개선 놓고 노사 대립

그래픽=홍연택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말 철도 운행에 비상이 걸렸다.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 전에는 SR이 일부 대체 수송을 맡았지만,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고속철도 운행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조합원 2만4691명 가운데 2만163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87.6%를 기록했다. 이 중 1만6783명이 찬성표를 던져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77.58%, 재적 조합원 대비로는 67.97%로 집계됐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재적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노조는 재적 조합원의 약 68%가 파업에 찬성한 만큼 현장의 불만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승진제도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등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사 간 갈등은 승진제도와 안전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노조는 지난달 14일 열린 3차 본교섭이 결렬되자 이튿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을 결정했다.

가장 큰 쟁점은 승진제도다. 노조에 따르면 본사와 현장 직원은 동일한 시험을 거쳐 입사하고 현장 직원도 3급까지 승진할 수 있지만, 제한된 승진 정원이 본사·본부 직원과 관리자에게 집중되면서 현장 직원의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승진 정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철도 운행과 시설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현장 직원에게도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요구다.

안전인력 부족 문제도 노사 간 이견이 큰 사안이다. 노조는 현장 인력 부족으로 휴일 근무가 잦고 기관사들이 연차나 병가를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열차 운행이나 비상 상황에 투입할 대체인력이 부족해 현장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과 SR 통합으로 열차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이 늘어난 만큼 승강장·역 안내 인력과 차량 정비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요구다. 특히 선로 점검 등 전기 분야는 기존 2인 근무체계를 열차감시원을 포함한 3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통제와 인력 감축 기조가 인력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노조는 일부 현장 숙소에서 최대 10명이 한 방을 사용하는 등 휴식 여건이 열악하다고 지적한다. 교대근무가 반복되는 철도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철도공단이 기존 1인 1실이던 숙소 설계기준을 노조와 협의 없이 2인 1실로 변경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총파업에 앞선 안전운행 투쟁 과정에서도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노조가 안전 규정 준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나설 경우 열차 운행 지연 등 이용객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코레일과 SR 통합 전에는 양사가 별도 운영체계를 갖춰 한쪽에서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일부 수송을 분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합 이후에는 운영체계가 일원화되면서 노사 갈등이 전체 철도 운행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코레일은 노조와의 교섭을 이어가는 동시에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중심으로 열차 운행을 유지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수송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의 파업 시 열차 운행률은 56.9%로 예상되며, 통합된 SR은 7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은 통합 부문 대체인력 등을 활용하면 2024년 파업 당시 66.8%였던 운행률을 75.2%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체인력만으로 평시 수준의 수송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데다 열차 운행과 정비, 역무 등 업무별 인력 운용에도 한계가 있어 파업 장기화 시 이용객 불편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는 이달부터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오는 16일부터 전 조합원이 투쟁조끼와 등벽보를 착용하고, 23일부터 2주간 안전운행 투쟁과 지구별 야간총회를 진행한다. 이후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12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 측과 추가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인력 확충 등 노조 요구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12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