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만난 김동연 “혁신성장 위해 규제 개혁에 속도 낼 것”

박용만 “일부 해결됐지만, 상당수는 해결 안돼”

김동연 “빨리 결론내되, 이해대립땐 공론화” 투트랙 접근

김동연 경제부총리-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혁신성장 가속화에 역량을 집중해 이른 시간 안에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 개선을 위해 대한상의가 마련한 '규제 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박 회장이 김 부총리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거의 40차례에 가깝게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업현장에서 변화 체감을 못 하고 있다”며“민간에서 느끼는 규제혁신의 체감도는 낮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규제 개혁 과제의 발굴보다 문제 해결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번 정부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해결돼 기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이 노력했으나 민간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노력했지만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빠른 시간내에 시장과 기업이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부처 내에서 빠른 시간 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되,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일부 가치가 대립하는 대표규제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트랙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같이 알고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쓰겠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규제개혁에서 피해를 본 쪽에 합리적 보상도 같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