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어려워졌다”

수석 보좌관회의서 최저임금 관련 첫 언급

위원회 결정은 존중, 대선공약 무산 사과

소상공인 위한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후 귀국해 첫 일정으로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숙제로 지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발언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천350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 같이 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결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그동안 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이 물 건너 갔다며 양측은 모두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인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