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집중 점검···불건전 영업 단속도

적립금 운용효율 높이고 수수료 산정 합리화

퇴직연금 이용한 구속행위 여부도 검사 강화

全상품 정보 전달하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 산정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퇴직연금을 이용한 구속행위 등 가입자 이익에 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을 내놨다. 사업자의 충실한 역할 수행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3월말 현재 169조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에도 연간 수익률은 1.88%(2017년)에 불과한 반면 총비용부담률은 0.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의 무관심과 보수적인 투자성향, 사업자의 불합리한 관행 등에 기인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적립금 운용 효율성 제고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강화 등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토록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먼저 적립금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외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자가 최적의 원리금보장상품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상품별 금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가입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기존 방식은 만기 재운용 시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금감원은 사업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상품(원리금보장‧실적배당)제시나 계약관리 등 운용관리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프로세스와 업무량을 기초로 평가할 예정이다. 동시에 장기계약자,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할인제도’ 활성화도 유도한다.

불공정 영업행위 근절 차원에서는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비중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저금리 예금 등의 교환으로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퇴직연금을 이용한 구속행위 여부 등 검사도 강화해 사용자가 대출 등 거래관계를 고려해 구속성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할 소지도 원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가입자를 위해서도 상품제안서 표준서식을 정비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혁신안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상품제안서’의 필수항목, 기재방법, 배열방식 등을 표준화하는 한편 상품을 고금리·저비용 순으로 배열하되 단기보다 장기 수익률을 우선 표시하고 수수료를 항목별로 기재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교육‧홍보를 통해서도 퇴직연금제도와 적립금 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를 돕는다.

아울러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 ▲수수료·수익률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갖추는 데도 신경을 기울인다.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상품 정보를 플랫폼에 모아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금융협회와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동일한 형식으로 모든 사업자의 수익률·수수료 정보를 비교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 마련도 추진한다. 운용상품별 현황,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내역 등 투자판단 핵심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적립금, 수수료, 수익률 등 상세한 설명까지 추가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시장 전반의 신뢰확보를 위해 업계 등과 인식을 같이하고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 표준안이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협회·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TF에서 세부내용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