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3.0→2.9%···일자리에 3조8000억원 더 푼다(종합)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 3.0%→2.9% ↓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 3.3→1.5% 반토막

기초연금 조기 인상, EITC 대폭 확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확정·발표

자료= 기재부 제공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0.1%포인트 낮춰 잡으며 경기국면을 '하강'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보다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2018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내놓은 전망치(3.0%)보다 0.1%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경상 GDP 증가율 전망도 4.8%에서 4.0%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첫 번째 이유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다. 유가 상승도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투자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올해 민간소비는 지난해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전망치(2.8%)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최근 완만하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 증가 폭 정체, 고용 부진 등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둔화세가 뚜렷한 투자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설비투자 증가 폭 전망치는 지난해 말 전망(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로 조정됐다. 지난해 실적치가 14.6%라는 점에 비춰보면 차이가 크다. 건설투자 전망은 지난해 말 0.8% ‘증가’에서 0.1% ‘감소’로 전환됐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가율 전망도 3.5%에서 3.0%로 하락했다.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무려 14만명이나 하향 조정됐다. 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영향으로 6월까지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수준을 맴돈 탓에 목표치 하향이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고용률은 지난해 실적치(66.6%)보다 다소 높지만 종전 전망치(67.3%)보다는 낮은 66.9%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1.6%였다. 최근 유가 상승세에도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말 전망치(1.7%)보다 소폭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5.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말 전망치(4.0%)보다는 상향됐지만 지난해 실적(15.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수입은 11.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말 내놓은 전망치(6.0%)보다는 상향 조정됐다.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제시하는 경제지표 전망은 예상치이면서 동시에 정책 목표치로 받아들여진다. 수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표가 지난해 말 전망보다 하향 조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 반년 동안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이 나빠졌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3%대 성장률 달성 분위기에 고무돼 올해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기재부는 수개월째 계속된 고용·투자 부진에도 8개월째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는 재정을 투입해 2.9% 성장을 맞출 수 있을 정도”라며 “고용 상황이 너무 나빠져 있기 때문에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다수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가 반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특히 30만명대였던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2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말 전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정부가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기 위해 3조8000억원 규모로 재정지출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내 주택도시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중 3조2000억원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초과수요가 있는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30만원으로 앞당겨 인상되며, 저소득 근로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액은 현재의 2배 이상인 4조원 안팎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300만 가구 수준으로 배증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자료=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