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산업 규제혁신 관계부처 합동 정책발표“생명을 지기키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지원하겠다”
19일 문 대통령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산업 규제혁신 관계부처 합동 정책발표 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엇보다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다”며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우리의 의료기기 산업은 연평균 9%의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더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명이 소중한 만큼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에 정부는 날개를 달아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병원 방문에 대해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J노믹스 3대 정책기조의 구상을 한층 치밀하게 가져가면서 강력한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기 산업 규제 완화가 의료영리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개편안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규제혁신”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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