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어린이집 사고 해결책 조속히 세워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어린이집 관련 사고에 대해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언급한 내용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통학차량,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에 나온 어린이집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CCTV 공개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이 소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보고하라”며 “관련 대책을 다음 주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계적으로는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전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모든 규제혁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는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모든 규제에 대해 ‘사전 허용·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어제 이 얘기를 한 맥락은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기기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더 넓게 해석한다면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기기, 그중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기기에 한정해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저에게 주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