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난민법 폐지 어렵다” vs 네티즌 “자국민 인권에 신경써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국민청원 답변

‘허위 난민’ 입국 심사 강화 약속

난민 반대 집회 수차례 이어질듯

최근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했다.

이와 관련 해당 청원은 지난 6월 13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왓다. 이후 닷새 만에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가 1일 역대 최대 인원이 참여한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에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난민 입국을 반대해 온 여론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난민대책 국민행동’ 등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집단 행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난민 반대를 외치며 지난 6월30일, 7월14일, 7월28일 세 차례에 걸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오는 4일엔 대구에서 집회를 열 계획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강한 비난을 쏟고 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을 통해 “자국민 인권에 더 신경 써달라”, “국민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 등 각자의 입장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