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 내일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지원책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포함한 지원책을 내놓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7∼8월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서부터 시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지금까지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내리는 것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2016년 등 앞선 사례를 감안했을 때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앞서 전기요금 경감 효과와 전력수급, 한국전력 실적 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뒤 인하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당정협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 중인 여름철 최대 2만원 할인 외에 추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산업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장기적인 누진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