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靑, 내년 일자리 예산 ‘증액’ 한 목소리···12.6% 이상 편성(종합)

장하성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

김동연 “경제정책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

회의 후 일자리 예산 늘리는 방안 내놓아

당정청 긴급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악화된 고용지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마련했다. 이례적으로 휴일에 만난 당정청은 고용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당정청은 일자리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저치다. 이처럼 고용지표가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자, 당정청이 긴급하게 모인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서 당정청은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현 정부 ‘경제 투톱’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들은 악화된 고용상황에 대해 각각 해법을 제시했다.

장 실장은 “현재 경제성장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띄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과 달리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을 수정하겠다며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미래성장 동력 등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고 민간과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에선 당장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많은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고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올해 12.6%인데 그 이상 편성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의장은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의 순차 발굴을 추진할 것”이라며 “일자리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도 발굴해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번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