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이케아·코스트코 등 입점 여파로 교통민원 16배 증가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완수 의원실

경기도 광명, 고양 등의 대형 유통 중심지 일대의 교통혼잡 문제가 심각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유통 업체가 개점하여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 불법주정차 적발건수와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명시 ‘이케아’,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인근 지역의 경우, 주민의 연간 교통불편 민원수가 3개 유통업체 모두가 입점하지 않았던 2012년 78건에서 2017년 1250건으로 영업전 대비 1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따른 소하동 등 유통중심지 인근 지역의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도 2012년 연간 1만3725건에서 2017년 4만4000여건으로 영업 전 대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고양시 스타필드 인근 지역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민원 사례는 영업 이전인 2016년 584건에서 영업을 시작한 2017년 한 해 동안 897건이 발생하여 1.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삼송동, 동산동 등 인접지역의 불법주정차 적발건수도 2016년 3069건에서 2017년 1만6154건으로 영업점 대비 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각 업체가 인근지역의 교통혼잡 등 교통유발에 따라 지자체에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광명 이케아 4억7000만원, 광명 코스트코 1억8000만원 광명 롯데프리미엄아울렛 5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양 스타필드의 경우 2018년부터 부과 예정이다.

박완수 의원은 “유통중심지 인근 지역의 교통체증과 그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주정차 단속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와 업체가 협의하여 인근지역에 공동주차장 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셔틀버스 등으로 매장까지 운송하는 방법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업체가 입점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 단계에서 교통체증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