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실손보험금 지급률 천차만별···메리츠화재 50%대 ‘최저’

보험사별 실손보험금 지급률 현황. 자료=메리츠화재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로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평준화됐음에도 보험금 지급률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손해보험업계 5위사인 메리츠화재의 실손보험금 지급률은 50%대로 가장 낮았으며, 실손보험 관련 민원은 최근 3년간 1600건을 웃돌아 가장 많았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년 상품 표준화로 실손보험의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평준화됐는데 회사별로 보험금 지급률이 천차만별”이라며 “보험금 지급 약관이 모호해서 질병, 치료 방식이 같아도 보험사마다 해석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구는 보장을 받고 누구는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실손보험금 지급률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여간 17개 생명보험사와 12개 손해보험사의 평균 보험금 지급률은 현대해상이 80.6%로 가장 높았다.

반면 메리츠화재의 보험금 지급률은 58%로 가장 낮아 2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의 지급률도 각각 61.5%, 62.8%에 그쳤다.

메리츠화재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여간 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보사 가운데 민원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 648건과 비교해 2~3배가량 많은 민원 건수다.

지 의원은 “5년간 40조원의 실손보험료가 청구됐는데 28조원만 지급됐다”며 “보험금 지급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불편함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국민들이 산 넘고 물 건너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제 지급되는 액수는 기대 이하거나 심지어 지급을 거절당하기 일쑤”라며 “그래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국민적으로 민원이 팽배한 것은 병원은 돈을 받고 환자를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보험이 무슨 환자 ‘땡처리’ 제도냐라는 불평들이 나오고 있다”며 문제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함해서 보험금 청구에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