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오늘 기재위, 재정정보원 vs 심재철 2라운드

재정정보원장, 정보유출 사건 관련 집중 질의 예상

여야, 심 의원 제척 대상인지 놓고 공방 벌일 전망

국회, 대정부질문.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재정정보원은 유출 경위·책임을 놓고 치열한 재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이날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심 의원의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돼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대통령 등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해, 지난달 3일부터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자료 47만건을 190회(9월5~12일)에 걸쳐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하며 현재까지 자료 반납을 거부하고, 무고 혐의로 맞고발까지 했다.

양측은 유출 경위,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사후 조치 적절성, 유출 내용의 불법성 여부, 3자 공개의 불법성 등 5대 쟁점을 놓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국감에서도 치열한 2라운드 공방이 예고된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제척 대상인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할 수 있다며 국감에서 빠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심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하라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다며 만약 심 의원을 빼려면 재정정보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도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맞선 상태다.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해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