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동연 “유류세 인하 협의중···내주 발표”

기재위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 “청와대·부처 등과 협의 중이며 다음주 대책 발표에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계속 협의 중이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반응이 긍정적이냐’는 질의에는 “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역진적인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면서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이나 2008년 실시했을 때 크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는 “전국에 자동차가 2300만대로, 거의 2명에 1명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대비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 수요탄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