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8000억 쏟아 붓고 GM ‘깜깜이 경영’에 속수무책

한국GM, ‘연구법인 분할 주총’서 기습 의결

주총장 못들어간 산은···‘비토권’도 무용지물

“GM 철수 현실화하면 대책 있나” 우려 증폭

“한국GM 일방적 결정 유감···법적 대응 불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 법인 분할을 강행하려는 GM의 일방적인 행보를 꺾지 못했다. 정상화를 위해 8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다시 시작된 ‘깜깜이 경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GM의 한국 사업 철수가 현실화한다면 산은이 과연 막아낼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한국GM은 지난 19일 모처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대 속에서도 기습적으로 주총을 열고 연구개발(R&D)법인 분리안을 단독 의결했다.

앞서 한국GM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공개하며 인천 부평 본사의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 R&D법인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한국GM 노조는 국내 사업 철수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반발하며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이를 계기로 잠시 가라앉았던 ‘한국 철수설’까지 고개를 들었다.

2대 주주(지분율 17.03%) 산업은행 역시 법인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내비쳐왔다.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만큼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설명도 부족했다는 이유다. 이날도 주총에 참석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GM 측에도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산은 측 대리인은 갑작스럽게 주총이 열린 탓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의결권조차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참한 이상 ‘비토권’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R&D법인 설립을 추진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무력한 모습을 보인 것은 물론 GM과의 협력 관계도 불안정한 것으로 감지됐기 때문이다.

실제 GM은 경영정상화 계약을 체결한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본모습으로 돌아왔다. 법인 분할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계획하면서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인 경영을 펼치고 있다. 이사회에서도 산은 측 인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세를 앞세워 안건을 관철시켰다. 여기에 산은 없이 단독으로 주총을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도 GM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쉬운 부분은 이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산은이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산은은 R&D법인 설립이 한국 사업철수를 위한 포석이라는 노조의 의혹 제기에도 ‘아직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며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잠시 제동을 걸기는 했으나 ‘철수’를 우려하는 노조와는 거리를 뒀던 게 사실이다.

또한 산은은 주총이 열리는 당일까지도 GM 측으로부터 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아내지 못했으며 GM이 주주총회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GM의 한국 철수설을 향한 걱정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다.

알려진대로 GM은 과거 호주 등에서 현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도 철수한 전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GM이 차입금 총 28억달러(약 3조209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시설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하나 이들이 철수할 확률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믿었던 비토권도 허점이 드러났다. 산은이 보유한 비토권은 공장·토지 등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정도로만 알려져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GM이 법인 분할이라는 ‘변칙 전술’을 쓴다면 대응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일단 산업은행은 GM 측 연구법인 분리 강행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 사이에 GM이 한국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관계자는 “주총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았고 산은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한국GM 측이 주총 참석 여건 조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주주권 행사를 방해한 노조와 일방적으로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 분할을 결의한 한국GM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분할은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면서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