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국내 주식대여 중단하겠다”

기존 대여 연내 회수···공매도 미치는 영향 분석해 차후 재개 결정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주식대여를 중단했다. 또 기존 대여분에 대해서는 연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차후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주식 대여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4월부터 주식대여 거래를 해왔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대여시장 규모는 하루평균 66조4041억원이었으며, 하루평균 대여잔고는 448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대여한 국내주식이 대여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68%,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34% 정도였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국내에서 얻은 이익은 138억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수익은 621억원이다.

주식대여는 금융투자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 현행법상으로도 정당한 거래 기법이다.

문제는 주식대여로 공대모 세력이 종잣돈을 확보하게 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던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것을 말하는데, 대규모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초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시장을 교란할 비중이 되지 않는다”며 “주식대여 문제는 공매도 순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국민연금 게시판 등에 국민연금 주식 대여 금지 청원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등 우려가 확산되자 결국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