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립 유치원 불법·피해 단호하게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최근 도마위에 오른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는 “국민이 아이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교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급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하면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보육·보건정책은 국민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과제로,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는 부모·학교·지역사회·국가가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핵심과제도 보육·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 국공립유치원·어립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관계 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춰 사립유치원 등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우리 보육·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해야겠지만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