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경제 어렵다에 동의, 위기는 표현 과해”

청와대 정책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라는 표현에는 동의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 실장은 현재 교체론에 휘말려 있으며, 경제 정책 추진 실패에 대한 책임과 비판을 받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표현은 과하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과거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경제 위기라고 규정한 것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도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현재)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표현은 과한 해석이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라는 표현에는 동의한다. 경제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렸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이어 “절대 내년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고 정부도 내년 경제를 낙관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대책으로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하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장 실장은 “임금근로자들, 다시말하면 전체 노동자 중 75%에 해당되는 임금근로자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아쉽게도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 등 25% 노동자에는 저희 정책이 아직 성과를 못내고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답했다.

특히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고용증가율 둔화가 최저임금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업종별로 음식점, 소매업 같은 곳에는 최저임금인상이 영향을 미쳤다. 일부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최저임금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여러 정책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 의원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저항세력,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 실장은 “정책이 항시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혜택을 주면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