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발 집회···“노동정책 후퇴”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는 노동정책을 후퇴시키고 소득주도성장론이 유명무실해진다고 비판했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은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노동 강도는 세지고 임금만 줄어든다”며 “이제는 여·야·정이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해 노동시간 단축 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했고 노조할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핑계로 친기업 편향 정책들이 부활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정책 후퇴와 소득주도성장이 껍데기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 근로제 확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투쟁결의문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화 등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제 개악 및 탄력 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