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자력학회는 이해관계자”⋯ ‘국민 70% 원전 찬성’ 반박

정부가 ‘국민의 68%가 원자력발전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한국원자력학회 설문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한 조사”라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날 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발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대해 “원전에 가치 중립적인 기관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전반에 대해 설문을 하는 게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현재의 원자력 이용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원자력 이용에 대한 찬성은 에너지전환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현재 24기인 원전이 2023년까지 27기로 증가하며, 이후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원전에 찬성하는 게 장기적인 탈원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산업부는 조사 기관에 따라 원전 확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면서 이해관계자인 원자력학회의 조사는 과거 다른 기관의 결과와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학회 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5.4%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9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한 조사에서는 12.9%에 그쳤고, 이후 2017년 10월 현대경제연구원(10.4%), 2018년 6월 한국갤럽(14%), 2018년 6월 현대경제연구원(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의뢰·8.8%) 조사에서도 원자력학회보다 낮게 나왔다.

산업부는 원자력학회 조사에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36.8%, ‘원전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끼치는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답변이 78.3%에 달했다는 점을 지목하고 “원전의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82.6%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가 까다롭다’는 데 동의한 것에 대해서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와 처분시설의 적기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원자력학회의 설문결과를 정책에 참고하는 한편,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