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도교육청에 사립학교 시설지원전담팀 신설 제안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의 시설공사가 석연치 않은 계약과 늑장공사로 인해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도교육청에 사립학교 시설지원전담팀 신설을 제안했다.

조광희 위원장은 이날 “현재 시설공사 추진 시 학교는 사업집행계획서를 도교육청 학교지원과로 제출하는데 학교지원과는 자체 시설검토인력이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 시설과로 보내 검토하게 된다”며 “검토가 끝나면 다시 학교지원과를 거쳐 일선 학교에서 시설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기간만 해도 최대 44일이나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준공금입금기간이 공립은 7일 이내인 반면, 사립은 최대 3주나 걸려 공사업체의 민원이 생기고 마무리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는 사립학교의 공사를 관리할 전담인력이 없어 정상운용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매뉴얼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학교지원과에 사학 시설공사를 전담할 팀이 필요해 보인다”며 조직운용 검토를 제안했다.

아울러 “각 교육지원청의 시설과 직원현황을 보면 직접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7급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학교는 여건상 시설공사가 주로 방학 때 집중되는데 공사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은 결국 공사 지연으로 이어져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방학에 한정된 공사기간, 사학 시설공사의 매끄럽지 않은 업무프로세스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도교육청이 학교 시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