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캐비닛·정체성 문제 도마···홍남기 인사청문회 자질공방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하라”···‘예스맨’ 지적도

군 면제 논란···“공무원 근무도 어려운 질병” 비난

‘캐비닛 문건’ 두고 홍 후보자 “가슴 아픈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여야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홍 후보자가 기존 정부 정책 기조의 전환 의지가 없다며 ‘예스맨’의 표현을 쓰며 “소신 없이 청와대에 끌려다닐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기획력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정부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니 말을 잘 듣는 ‘예스맨’인 홍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우리 경제가 왜 잘못 됐는지 소신을 갖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도 “부총리 교체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볼 수 있을까 기대해봤는데 홍 후보자의 발언을 보니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인사에서는 홍 후보자를 '원톱'이라고 얘기하지만 시중에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히든 원톱’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시중에서는 홍 후보자가 ‘청와대 바지사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제도를 그대로 하겠다는데 김동연 부총리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홍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 등을 보면 1기 경제팀의 정책 추진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장에서 경제정책이 달라지지 않으면 왜 부총리를 교체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소신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홍 후보자는 “저도 공직생활을 33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아프게 생각한다”며 “소통을 강화해 제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병역면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만성간염으로 병역이 면제됐는데 만성간염은 치료가 만만치 않다. 공무원 근무도 어렵다”며 “왜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병역면제를 받았는지도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홍 후보자는 “‘비활동성’ 만성간염이면 (공무원 근무도) 가능하다”며 “당시 간 치료약이 없었고 법정 전염병이어서 군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야당은 홍 후보자가 지난해 박근혜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의리가 없다”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작년 7월 홍 후보자는 언론에 캐비닛 문건 일부를 재임 시절 작성했다고 확인해줬다”며 “그걸 확인해줄 때 파급효과를 생각해봤는가. 과거 상사와 동료에게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가”라고 몰아세웠다.

엄 의원은 “후보자가 그것을 확인해주면서 새로운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었고, 같이 일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확인을 소극적으로 해줄 수 있었는데 후보자는 했다. 진실한지는 모르겠지만 동료로서 의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자는 “그렇게 지적하시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언론에서 제가 작성한 것이 맞느냐고 물어오는데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은 오직 저만 작성한 것이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그대로 인정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박근혜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의 문건을 본인이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으로 재임할 당시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당시 홍 후보자의 인정으로 해당 문건들은 증거 능력을 갖게 돼 ‘화이트 리스트’ 논란 등에 불을 붙였고, 박근혜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