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 월급제 도입에 공감대···카풀·택시 상생 고심

당정협의 통해 택시 월급제 도입 추진 결정

카풀·택시 양쪽업계 의견 절충하는 방안 고심

전현희 “택시기사 월급 250만원보단 많을것”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카카오가 카풀사업을 진출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택시업계에 일종의 보전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당정은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카풀도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4일 국회서 열린 당정협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주재로 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를 찾았다. 이후 협의결과는 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당정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택시기사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법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공항 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예약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카풀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연착륙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카풀 도입에 절대 반대하는 택시업계 입장을 존중하지만 공유경제를 바라는 업계와 국민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양쪽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현재 법적으로 회사택시가 사납금제를 하지 못하고 월급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법망을 피해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월급제로 바꾸겠다는 뜻인데, 어느 정도 월급이 책정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택시기사의 월급이 25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전 의원은 “특정지을 순 없지만, 그 금액(250만원)보다는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