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디지털금융 원년]인터넷은행 다중화 시대, 메기 넘어 고래 꿈꾼다

금융위, 내년 5월 중 제3 인터넷은행 인가 발표

산업자본 지분 제한 완화하며 흥행 부채질 노력

규제 완화 없으면 시중은행 유사영업방식 반복

인터넷전문은행. 그래픽=강기영@

금융산업의 ‘메기’가 되겠다던 인터넷은행이 고래를 꿈꾸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신설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인터넷은행 다중화 시대를 맞게 됐다. 카뱅과 케뱅이 중금리상품과 간편송금, 낮은 수수료의 해외송금 등을 통해 은행에 긴장감을 불어 넣은 만큼 또 다른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은행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개 이하로 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법인 상대 신용공여는 원칙금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한다. 금융위는 내년 3월쯤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하고 5월 중 예비인가 심사 및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고민거리였던 산업자본의 지분제한을 완화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흥행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지분보유한도가 은행법상 4%(의결권 없이 10%)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내년 1월 17일 발효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더라도 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ICT 기업들이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인가되면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켜 혁신성장을 앞당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은행업 경쟁도 분석 결과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결론 나기도 했다.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한층 성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불편했던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이 인터넷전문은행 어플리케이션의 간편성과 UI를 벤치마킹하며 한 화면에서 이체를 완료할 수 있게 바뀌었고 UI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취지였던 중금리대출 성과는 절반에 그쳤다는 평가다. 9월 말 기준으로 케이뱅크는 중금리(6~10% 미만) 취급 비중이 28.3%로 6대 시중은행(KB국민·KEB하나·신한·우리·IBK기업·NH농협) 평균인 12.1%보다 높다. 또 중금리 대출 상품인 ‘슬림K 신용대출’은 모든 등급구간에 걸쳐 타 은행보다 금리가 낮았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중금리 취급비중이 1%대에 머물러 있다. 6% 미만 금리 비중은 98.3%에 달하지만 대부분 4% 미만 등 여전히 고신용자 중심이다. 카뱅 측도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중·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중금리대출 상품의 규모를 5조1000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시중은행과의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다른 영업포트폴리오가 필요한데 각종 규제에 막혀 시중은행과 유사한 영업방식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해결 없이는 제3의 인터넷은행 역시 지금처럼 우량 차주를 상대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위주의 사업만 펼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 인터넷은행의 최근 현형과 시사점’에서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가진 인터넷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전형적인 예대 업무 중심인 만큼 새롭게 시장에 진입할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차별화한 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