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년만에 종합검사 부활···삼성생명 첫 타깃 유력

지배구조·내부통제 적정성·내부감사 기능 등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 전경(왼쪽), 삼성생명 전경.

금융감독원이 2015년 폐지한 금융권 종합검사를 부활시켰다. 업계는 첫 번째 종합검사 대상자로 삼성생명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자살보험금과 즉시연금 미지급 등 굴직한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4년 전 폐지했던 종합검사 부활과 함께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지만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되살렸다. 지난해에는 경영실태평가 검사 예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로 전환해 시범 실시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2∼3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위해 감독목표 이행 여부나 지배구조, 내부통제 적정성,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금감원은 이달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빠르면 3월 선정된 기업에 대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은 첫 번째 대상으로 삼성생명을 지목했다. 삼성생명이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지급 등 이슈에서 소비자보호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삼성생명 종합검사가 보복성 조치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금감원과 삼성생명은 이런 이슈들을 두고 법정 다툼을 하는 등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관심이 집중돼있어서 검사를 나가기 부담스러운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삼성생명도 검사 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받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