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아현지사 화재 ‘황창규 때리기’···청문회 열기로(종합)

황창규 KT 회장 국회에 출석···의원들 이구동성 질타

소상공인 배상 “무책임하다” 비판···여야 청문회 합의

오른쪽부터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이어진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아현지사 화재사건과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현지사 통신시설 등급 축소,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배상 의지가 없다며 강력 비판했고 급기야 화재사건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황창규 KT 회장이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다시 국회에 불려갈 처지에 놓였다.

국회 과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KT 화재와 관련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원기 제2차관과 더불어 황창규 KT 회장, 오성목 KT네트워크부문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황창규 KT 회장을 질타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통신시설 등급 논란이다.

과방위 국회의원들의 화를 자극했던 것은 통신시설 등급에 대한 KT측의 애매한 답변이다. 황창규 회장과 오성목 네트워크부문 사장이 “4개년 간 통폐합 작업을 벌여왔다”고 부연한게 화근이 됐다.

노웅래 과방위원장 등 국회의원들은 등급 상향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질타했고 이철희 의원이 청문회를 제안, 여야 3개 교섭단체 간사들이 이에 합의하기에 이른다.

통신시설은 보안 등에 따라 가장 높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된다. 화재가 발생한 아현지사는 당초 D등급으로 분류됐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KT가 지난 2015년부터 원효국사, 중앙 및 광화문국사 통합작업으로 인해 3개시군구 규모 시설국가인 C등급으로 분류됐어야 한다며 등급 축소 의혹을 지속 제기해왔다. D에서 C등급으로 통신시설 등급이 상향조정되면 대체시설 및 우회망 확보 의무가 부여된다. 화재 시에도 통신이 두절되는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아현지사 화재 이후 진행항 통신재난 관리실태 점검 결과 아현지사를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정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4개년 통합작업 등의 부연은 국회의원들의 화를 자극했다. 더군다나 유영민 과기부 장관 역시 KT 측이 잘못했다는 발언을 이미 한 상황이어서 더욱 문제가 됐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유영민 장관에게 “2015년부터 (KT가)3개 국사를 통합했다. C등급으로 상향해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는데 잘못한것 아닌가”라고 묻자 유 장관은 “보고해야 하는데 안한 (KT의)잘못이 있다. 과기부도 잘못이 있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신고 안해서 결국 정부 점검도 안받은 것 아닌가. 인정하나 안하나”라고 묻자 오성목 네트워크부문 사장이 “3개국 기준으로 봤을때 C등급이 됐어야 할 상황이긴 하다”면서도 “중앙과 광화문 지역 국사가 4개년에 걸쳐 통합 되고 있었다”고 답했다.

변재일 의원의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도 황창규 회장은 “아현지사는 원효국사 통폐합이 진행 중이었고 C등급 국사를 준비해왔다”고 답했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러 놓고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직도 책임질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과기부도 통신재난 되풀이되는 개연성을 놔두는 것이어서 (청문회 개최를) 간사간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 뿐 아니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등급 문제를 지적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현지사는 신촌국사에서 마포가 제외됐다는 이유로 D등급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과기부는 KT로부터 보고가 안돼 아현국사를 D등급으로 유지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과기부가 이를 파악하고 있었어야 한다”면서 “KT가 보고하고 과기부가 확인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5년 아현국사 통폐합하면서 등급 상향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한 것은 방송통신기본법 위법행위”라며 “등급이 조정됐다면 국가 직접관리 대상이다. 전송로 이원화 등의 조치로 인해 통신재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배상을 두고서도 황창규 KT 회장을 질타했다.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배상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특히 KT가 피해 소상공인에게 배상이 아닌 위로금을 책정했다는 보도와 관련, 강력 비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5억 미만인 소상공인들에게 위로금을 주겠다는데 어떤 기준인지도 명확한 설명도 없었고 피해자들과 제대로된 접촉도 없었다”면서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리니 어제서야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중재를 요청했는데 지속 거부를 하다가 오늘 와서 (답변을)하는 것을 보니 똑같이 분노가 인다. 정말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황창규 회장은 “배상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화재 다음날 대국민 사과도 하면서 배상, 보상 등도 거론했다.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 왔으며 바로 고객센터를 만들어 수백명의 인원을 배치, 지금까지 대화하고 있다”면서 “한달 넘게 임직원들과 가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무책임하진 않다”고 응수했다.

이날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참석 때문에 다보스포럼 참가 준비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언론 플레이’라고 지적하며 강력 비판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황 회장이 과방위 출석 요구로 인해 다보스포럼 참석에 차질이 있다는 기사를 봤다. 마치 과방위를 오늘 열어서 황 회장이 포럼 참석하는데 차질이 생겼다는 언론플레이”라며 “작년에 이미 보고받았어야 할 자리를 늦게 만들었는데 언론 플레이를 통해 과방위 위원을 갑질하는 위원으로 비춰지게 한데 대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창규 회장은 “(기사를)전혀 몰랐다. 다보스포럼 IBC에서 초청했는데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국회는 국회고 다보스는 다보스다. 국회 일정은 일정대로, 다보스포럼은 다보스포럼 일정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