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독자적 정책 영역 설정···사각지대 없앨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통라운드 테이블에서 “지금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역이 중소기업의 정책 일환으로 많이 다뤄져 왔는데 앞으로 보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홍 부총리 취임 이후 6번째다. 소상공인연합회에 경제 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 약 10여명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5차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업계가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 포괄 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중요 경제정책 축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의 초안을 제시했다”며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측은 지금까지 수차례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과 교류가 부족해 실효성과 체감도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주휴 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경제단체임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소통 통로를 마련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의 문제 제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