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적으로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제계에서 요청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 “차등 적용 문제를 검토 못 할 것은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방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단체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거나 안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하는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한 데 따른 설명이다. 이어 경제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함께 논의하는 ‘패키지 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와 ILO는 개별 사안”이라며 “2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다보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패키지 딜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경제계에서는 구분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해 경청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개편논의를 두고는 “기재부 내부에서 밀도 있게 검토된 바가 없다”며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나 세입 문제, 시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만 확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방문 여지도 열어놨다. 그는 “전경련을 방문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시기는 판단이 필요하지만, 여지를 좀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다 만날 것”이라며 “기업을 만나는 데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