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오늘 61조 예타면제 발표

<제공=연합>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들이 29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사업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타 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재정지원금 300억 원 이상인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공사 33건, 61조 원 상당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선정 대상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에서 1000억 원(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낙후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지역균형에 한계가 있어 면제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수단 중 하나로 예타 면제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국가 정책적인 추진 필요성에 따른 면제 비중이 급증했다. 면제 사업 수는 2015년 13건, 총사업비 1조 4000억 원에서 지난해 26건, 총사업비 12조 원으로 급증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을 광역별 1건 정도 선정할 경우 최대 4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규모인 20조 원보다 더 큰 규모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