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방 부동산 침체, 지역별 맞춤형 핀셋 정책 강구”

“인위적인 지방 부동산 부양 조치 없을 것”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일부 지방 부동산 활력을 위해 인위적 부양조치가 아닌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30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침체된 것도 지역 경제에 좋지 않다”며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건설경기를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지방 부동산 활력을 위해 인위적인 부양을 노리는 부동산 대책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 심각한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래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교해 높은 게 사실이지만 지방세는 정부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지자체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도세 인하 반대 의견도 있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사안에 깊이 있게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