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규제냐 보호냐···갈팡질팡하는 국회

KT 문제로 일몰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하는 국회

글로벌기업에 대항해 M&A 준비하던 업계는 당황

법망에 넷플릭스·유튜브 넣어 국내시장 보호도 고민

노웅래 “KT와 합산규제는 별개···규제는 도움 안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료방송업계에 합산규제 도입 논의가 국회서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들린다. 합산규제는 지난해 일몰된 법안으로 그간 업계에 과도한 독점을 막아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해외기업의 진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는 규제를 풀어 국내시장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국회는 ‘개점휴업’중이다.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런 와중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예고했다. 이날 안건은 KT 화재사고 청문회 계획서 채택이 예고됐지만, 이외에도 유로방송업계의 합산규제 도입을 논의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됐다.

합산규제란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한 것이다. 합산규제는 3년 일몰법으로 만들어져 2018년 6월 일몰됐다.

일몰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KT와 스카이라이프 문제다. 지난달 22일 열린 비공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하자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를 KT에서 분리하거나 지분매각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대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합산규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움직임에 당황스러운 건 M&A(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던 업계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은 케이블TV M&A를 통해 사업을 확대재편하려고 한다. 하지만 합산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특히, 업계가 우려하는 건 국내시장에 뛰어든 글로벌기업이다. 최근 들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규제를 피해 막강한 자본력으로 공격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기업의 침투로 국내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를 국회도 하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넷플릭스의 경우도 신고사업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은 법망 안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는 유료방송업계를 놓고 규제를 할 것인가, 보호를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중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기업의 규제를 풀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이에 국회도 발맞춰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합산규제 도입도 쉽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KT와 합산규제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KT가 스카이라이프를 가지고 결합판매를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면서 “스카이라이프는 별도로 운영되는 게 시장정상화에 맞으니 (KT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합산규제의 일몰의 취지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합산규제로 인해) 케이블과 IPTV의 시장생태계가 정상화되는 것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기업들이 M&A를 움직이는 건 사실상 합산규제는 일몰이 되는 걸로 생각한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국회도 (합산규제를 도입하는 데) 압박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