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적 한달만에···어려운 보험약관 쉽게 바꾼다

금융위, 보험약관 개편 간담회 개최

최종구 “보험사 사장 지낸 나도 몰라”

보험약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운영

소비자 참여 확대하고 ICT 기술 활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보험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약관을 전면 개편한다.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해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13층 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보험약관의 실제 사례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보험약관의 내용의 이해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주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 사장을 지낸 저도 솔직히 제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다”며 “보험약관의 분량이 많을 뿐 아니라 내용이 너무 어렵고 모호해서 소비자가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약관 4대 개선 방향으로 ▲소비자 이해도 제고 ▲ICT 기술 활용 접근성 향상 ▲약관 중요성 홍보 ▲약관 개정 진행 상황 점검을 제시했다.

소비자가 어려워하는 보험약관 내용은 쉬운 용어로 대체하고 이 과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는 약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감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험약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보험협회 내 보험상품 협의기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시 소비자 참여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직접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를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또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이 만들어지더라도 실생활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ICT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약관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내용은 실시간 채팅, 챗봇 등을 통해 바로 묻고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보험협회 게시판에 게시된 의견을 수용해 보험약관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반기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