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8년 만에 ‘통상임금’ 종지부···노조 찬성 53% 가결

전체조합원 2만9219명 대상···2만7756명 참여

1만4790명 잠정합의안 찬성···18일 소하리서 조인식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분쟁이 8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래픽=강기영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분쟁이 8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노동조합과 사측이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및 과거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가결됐다. 

14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전체 조합원 2만9219명을 대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진행한 투표에 2만7756명(투표율 95%)이 참여해 이 가운데 53.3%에 해당하는 1만4790명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지난달 22일 통상임금 2심 판결에서 노조의 승소를 계기로 가동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오는 18일 오후 1시 경기도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노사 양측은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합의안 가결로 합의안이 노사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된다. 다만 개별적으로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 합의된 금액을 지급받지 않고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소송 당사자에 한해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현재 재직 중인 전체 조합원과 정년퇴직자, 일반직 과장진급자를 대상으로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노조는 이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액이 조합원 평균 1900여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도 합의했다. 연간 750%에 달하는 상여금 전체를 통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4대 수당 지급시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총 수당은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3만1549원 늘어 월 급여는 수당 인상분만큼 늘어난다. 이번 합의로 기아차는 통상임금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미지급금 지급에 따른 자금 소요도 판결 금액보다 다소 낮아졌다.  

다만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따른 4대 수당 인상으로 잔업·특근 등 연장근로 비용이 상승해 향후 생산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