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철회 돼야”

사전 설명을 하고 있는 이정인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12일 의원회관 제5회의실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정인 의원,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오금로에 해당되는 오금현대아파트, 가락현대5차아파트, 가락현대아파트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8일 이 의원은 서울시에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대해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배치된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 ▲해제된 타 미관지구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새로운 규제로 오히려 심화된 재산권 침해 ▲용도지구 재정비 계획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유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것을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요구했다.

6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관련 열람공고에 대해 해당 지역 아파트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점, 규제 폭원이 12미터에서 18미터로 강화되면 30년이 넘은 재건축을 앞둔 7개 아파트단지는 정비계획수립을 재수립하거나 수정·변경해야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가 있다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정인 의원은 송파구 오금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송파에는 산 자체가 없어 자연을 조망하려는 조건에도 맞지 않고, 길이 휘어져 있고 경사로 형태라 길을 따라 유적지를 조망하려는 것도 불가하다. 개방감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도로 자체가 7차선으로 이미 넓은 폭이 확보돼 있어 실익이 적고, 자체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과 협의해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겠다는 답했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 실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해 지구 지정에 지역실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