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허용·제도 마련”···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공식 출범

정부 정책 개선 촉구

“국내기업에 역차별”

(사진-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제공)

한국블록체인 관계 협회가 모여 정부에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정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출범한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등 4개의 협·단체와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등 2개의 연구센터가 동참했다. 연합회 회장으로는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이 선임됐다.

연합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현 정부가 블록체인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기술의 하나로 인식하고 블록체인 활성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가상(암호)화폐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측면으로 더 많은 긍정적 측면이 함께 도외시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일정한 무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증권거래법 등 기존 법령에 배치되는 위법 사항에 대한 경고 수준으로 해당 산업 발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있는 해외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일방적이고 강경한 ICO 전면 금지 정책을 펴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무리가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암호화폐거래소의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벌집계좌를 강제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법안 계획을 보면 국내 블록체인 경쟁력을 퇴보 시키는 정책의 소산”이라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소통을 국가 최고 정책 기조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만은 소통 없는 일방 통행식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회가 내세운 정책 개선 촉구안은 ICO 허용 및 가상계좌 개설 허용,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등 기반 조성 마련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