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수장관 후보 십자포화···건보위법·위장전입·특혜채용 의혹

위장전입·건보료 회피는 ‘시인’⋯채용특혜 의혹엔 “전혀 몰랐다”

文 “장남, 특혜 사실이면 사퇴할 것···한국선급 방문, 공식 업무차”

사진= 연합 제공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아들의 특혜 취업 의혹과 위장전입, 건강보험료 납입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 검증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의 장남이 한국선급에 경력직으로 입사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했는데도 합격했다며 그 배경에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인 문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남의 입사시험이 진행되던 기간에 문 후보자가 한국선급을 방문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만난 사람이) 면접위원이었던 것은 나중에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양수 의원이 “장남의 취업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에 문 후보자는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 한국선급은 공식 의견문을 통해 반박했다. 한국선급은 “토익성적은 해당자만 제출하는 추가제출 서류로 응시자격 결격 요건이 아닌 ‘미제출’에 해당한다”며 “영어성적 배점은 5점(전체 배점 100점)으로 미제출자는 1점이 부여됐다. 당시 해당 선체 분야 경력직 응시자 115명 중 57명이 이 기준에 따라 1점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쳤고 문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는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문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딸의 중학교 전학을 위해 부산 남구의 부모 집과 수영구의 지인 집 등으로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아들의 중학교 진학 당시인 1998년 문 후보자 부인이 부산 영도구의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해 역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자는 “딸아이 전학과 관련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 등은 문 후보자가 세계해사대 교수 근무를 위해 스웨덴에 거주하면서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최근 10년간 건보료 납부 실적이 약 35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건보료를 적게 냈다는 지적에 보도자료를 통해 “문 후보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해사대학이 있는 스웨덴에 대부분 거주하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유엔(UN) 규정에 따라 연평균 365만8000원을 스웨덴 의료보험기관에 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가족 방문차 연간 몇 차례 입국하기 위해 지역 가입자로 등록하고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문 후보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관은 스웨덴 의료보험기관이 아니고 개인 회사다”라면서 “자신이 고연봉을 받으면서 어떻게 군에 가 있는 아들에게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결국 문 후보자는 아들의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실을 추궁받자 “솔직히 제가 살뜰히 챙겨보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