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평가지표 확정···“소송 중인 사안은 제외”

금융회사 의견 수렴해 30개 세부지표 변경

민원증감율 산정시 ‘중복·반복민원’은 제외

관행 벗어나 ‘유인부합적’ 방식 검사 실시

금감원, 금융감독혁신 5대 과제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의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금융회사의 경영상황과 주요 리스크를 확인하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함으로써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송 중이라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3일 금감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검사 운영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한 뒤 선정 기준에 대한 업계의 의견까지 수렴한 결과다.

우선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가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행적으로 대상 회사를 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검사를 받았지만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해 종합검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검부담과 검사인력 등을 고려해 횟수를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대상을 선정할 땐 최근 종합검사 또는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에 따른 사후처리 상황 등을 고려한다.

특히 금감원은 구체적인 선정기준(평가지표) 마련에 앞서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총 80곳이 ▲세부 지표산출 방법 ▲지표에서 제외 ▲신규지표 신설 등 의견을 개진했으며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총 61개 세부지표 중 30개(49.2%)를 변경하고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일례로 민원건수와 민원증감율 산정 시 중복·반복민원, 이첩민원 제외 등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업무보고서 수정 건수에서 결산 시 잠정치 수정, 외부회계감사로 인한 수정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다수인 민원, 권역 내 자산비중 등 다른 지표와 중복되는 지표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종합검사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종합검사 수검회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전후 3개월) 다른 부문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기존 보유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사전 자료 요구도 줄이기로 했다. 또 검사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신사업 분야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 또는 제재를 감경한다.

이밖에 모든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검사 후 검사품질관리(Quality Assurance)를 엄격히 실시해 피검사자 관점에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지속 발굴하고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된 선정기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사전준비 등을 통해 종합검사에 나설 것”이라며 “각 검사부서는 연간 다른 부문검사 계획, 검사가용인력, 검사휴지기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순서가 금융회사 평가의 미흡한 순서 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종합검사 실시 예정 금융회사 명단은 다른 검사와 동일하게 대외에 공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