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카드사 경쟁력 방안 ‘핑퐁게임’···카드사 “구조조정 위기”

3일 카드사 노조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 열어

레버리지 비율 확대 등 금융당국 책임 전가 지적

다음주 카드사 경쟁력 제고 TF 결과 나올 듯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 앞에서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재희 기자

카드 수수료 개편 이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감독원이 카드 노동자 구조조종을 촉발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카드사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안한 15개 내용 가운데 부가서비스와 신규 사업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면서 “금감원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에서는 레버리지 완화, 부가서비스 축소 등에 대해 금감원의 반대가 심하다고 이야기 하는 반면 금감원은 금융위의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카드사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놓고 진정성 있는 대안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회의는 오는 4일과 8일 열린다. 금융위는 8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다섯 차례 진행 된 회의를 마무리하고 최종한을 발표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실패는 카드사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면서 “남아 있는 두 차례 회의에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핑퐁게임이 이어진다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레버리지 비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상 레버지리 비율은 6배를 넘을 수 없는데, 카드사들은 이 비율을 최소 8배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레버리지 비율 한도가 높아지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4차산업과 맞물린 신사업 추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부가서비스 축소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부가서비스 의무 기간은 3년인데 카드사들은 2년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무기간이 지난 카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서비스 축소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2019년 1분기 실적과 전년 동기비교시 약 37% 감소, 2019년 3월과 전년 동월 비교시 약 57%로 손익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면서 “금융당국은 카드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카드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 인상 협상을 힘들게 이어 가고 있다”며 “금융위는 중소 가맹점 수수료는 법적으로 인하하면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시장 자율에 맞기겠다는 이중잣대를 버리고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