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임명에 얼어붙은 정국···野, 대규모 집회 예고

문 대통령, 해외순방중 이미선 임명 재가 결정

35억 주식투자 논란에 보수야당의 반발 거세

나경원 “정권의 이념독재 위한 마지막 퍼즐”

홍영표 “5달 동안 일도 안하고 장외투쟁까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식투자 논란을 빚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일정중에 이 후보자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 이에 야권이 반발하면서 정국이 더욱 냉랭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12시40분 이미선, 문형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알렸다.

이 후보자는 35억원대 주식투자를 했던 것이 문제가 돼 야당의 반발을 샀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주식과 관련된 재판을 맡은 적이 있다면서 ‘이해충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이 주도적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고 해명했다.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는데, 본인이 아내인 이 후보자의 명의로 주식을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오 변호사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에 토론을 통한 검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두 보수정당은 문 후보자의 보고서만 채택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은 이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 모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되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데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며 “바로 이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독재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문형배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 문재인 정권 성향의 사람으로 채워진다”면서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을 위헌결정하면 의회를 패싱할 수 있고, 대북정책도 제멋대로 할 수 잇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맞서 장외투쟁을 알렸다. 한국당은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실격선언 국민 저항 총궐기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한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한국당은 당원 1만명을 모아 대규모 집회를 보여주겠다는 심산이다.

이로 인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20대 국회가 1년여를 남긴 시점에서 해결해야할 산적한 법안들을 미루게 됐다.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식물국회’였던 상황에 3월 임시국회가 반짝 열렸지만, 민생법안과 개혁입법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끝났었다. 선거제 개편도 시기가 점차 늦춰지면서 내년 총선을 그대로 치러야할지도 모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을 두고 최후통첩이니, 굴종의 서약서라느니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오만불통이라는 말은 한국당 스스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섯 달째 일은 안 하고 정쟁만 하더니 이제 장외투쟁까지 한다고 한다”며 “일해야 할 국회를 멈추는 게 오만이고,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정쟁만 일삼는 게 불통”이라고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