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野 이견에 법사위 파행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계획했으나 무산됐다. 야당은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만 채택하겠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이 후보자와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4시에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채택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단독으로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끝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